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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운전자보험이 필수로 자리잡은 요즘, 많고 많은 상품중에서 어떤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할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합리적인 특약들로만 구성된 운전자보험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필자도 이 회사의 운전자보험에 가입 중 입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보험은 사고발생시 민사적인 책임을 보상해 주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형사적인 책임을 보상해주는 특약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핵심특약으로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교통사고벌금(대인, 대물), 변호사선임비용 이렇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가지 특약은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또 합리적인 특약들로 구성된 운전자보험은 어느회사 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어떻게 가입해야 할까?
운전자보험의 핵심특약중 하나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형사합의금을 가입한도 내에서 실손금을 보장해 주는 특약으로 일반적으로 최대가입금액인 2억원으로 가입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피해자 사망시 최대 가입금액인 2억원 한도로 보장을 해주고 그 외 중대법규위반사고로 부상 시 진단주수별로 다르게 보장하여 주는 특약입니다.
대부분의 대인사고가 12대 중대과실을 위반한 사고이기 때문에 정말 필수적인 특약입니다.
특히 요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은 공탁금50%선지급제도 입니다.
2022년 12월 부터 형사공탁법이 개정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변경된 공탁법의 내용은 이전과 달리 피해자 인적사항이 없어도 공탁이 가능해 졌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해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공탁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그 법이 개정되어 사건번호만 있어도 공탁이 가능해 졌습니다.
교통사망사고나 중과실 사고의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판결을 내릴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부분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손실을 복구해주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즉, 형사합의 여부가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특에서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합의를 하고 싶어도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이 때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공탁급제도 입니다.
합의금의 일부를 공탁함으로써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현재 가입이 가능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형사합의금 공탁시 50%를 선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공탁시 공탁금의 50%를 교통사보처리지원금 보상한도 50% 내에서 , 예를 들어 2억원에 가입했다면 1억원을 선지급하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금하는 시점에서 남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일부 손해보험사들의 경우 이 공탁금 50%선지급 제도가 없었을 때 가입을 했어도 정상 유지가 되고 있는 운전자보험이라면, 공탁금50%선지급제도를 소급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급적용 조건이 보험사마다 다르고, 오래된 보험이라면 이 소급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운전자보험을 이미 가입한 분들도 자신의 운전자보험이 소급적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론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2억원, 공탁금 50%선지급 가능한 상품
교통사고벌금특약 어떻게 가입해야 할까?
교통사고 벌금은 대인이나 대물사고로 벌금확정을 받은 경우 그 벌금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보장하여 주는 특약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인벌금은 '민식이법' 이후로 기존 최대 2천만원이었던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상해사고의 경우 벌금이 최대 3천만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벌금 금액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결론 ▼
민식이법 이전이 가입한 경우 최대 보상한도가 2천만원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 3천만원으로 보완이나 재가입이 필요합니다. 가입 시 대인 3천만원, 대물 500만원으로 가입을 추천
변호사선임비용특약 어떻게 가입해야 할까?
운전자보험의 핵심이 되는 특약이라 할수 있는데요, 좋은 운전자보험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이 변호사선입비용특약의 가입금액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특약은 보험회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12대 중과실로인한 교통사고 시 에는 먼저 경찰조사를 받고 이후에 검찰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전의 운전자보험은 정식기소후에 변호사선입비용 청구나 지급이 가능했습니다.
즉,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단계에서는 보험으로 법률적 조언을 받기가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2023년 2월 이후 부터는 경찰조사단계부터 보장이 가능한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이 새롭게 생겨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초기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찰조사단계부터 법률적 무지로인한 어려움과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시 말 한마디의 실수로 인해 재판결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특약은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됩니다.
또한. 기존 변호사선임비용의 경우 12대 중대과실로 인한 사고에만 보상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일반사고 중에서도 부상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중상해의 경우에도 이 특약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결론 ▼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이 경찰조사단계부터 적용이 가능한지, 보상금액 최대 5천만원 이상인지, 12대 중대과실외에도 중상해 일반사고에도 보장이 가능한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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